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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부_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시행

작성자: 관리자

조회: 2413 등록일: 2020-11-09

첨부파일:

201020(11시이후)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(토지정책과).pdf(728.1KB)Download: 10

“ 국토부_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시행 ”   <o:p></o:p> ｢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｣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되었습니다.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  <o:p></o:p>   <o:p></o:p>[ 주요 개정 및 시행 내용 ]   <o:p></o:p>(1)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(시행령 개정안 제3조)   <o:p></o:p>규제지역(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)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｢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(자금조달계획서)｣ 제출이 의무화*된다.   <o:p></o:p>* (현행) 규제지역 3억원 이상, 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조서 제출→ (개정)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 시 자조서 제출(非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)   <o:p></o:p>   <o:p></o:p>(2)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(시행령 개정안 제3조)   <o:p></o:p>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*하도록 한다.   <o:p></o:p>* (현행)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→ (개정)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  <o:p></o:p>*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항목별 제출서류만 제출하면 되며, 자금조달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** 다만, 이 경우에도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신고관청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  <o:p></o:p>   <o:p></o:p>(3) 법인 거래 신고사항 확대(시행령 개정안 제3조,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)   <o:p></o:p>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*에 더하여 법인 등기현황,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,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한다.   <o:p></o:p>* ① 거래당사자 인적사항, ② 계약체결일,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, ③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·지번·지목·면적 및 종류, ④ 실제 거래가격 등   <o:p></o:p>신고 시 ｢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｣ 뿐 아니라, 기존의 ｢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｣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  <o:p></o:p>(4) 법인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(시행령 개정안 제3조)   <o:p></o:p>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. ※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 시행 방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<div id="hwpEditorBoardContent" class="hwp_editor_board_content" data-hjsonver="1.0" data-jsonlen="20961"></div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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